법률사무소 송헌

본 사례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의 알선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 송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일의 경중에 따라 진행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생활고 및 평소 성실함이나 행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약식명령의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