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요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기,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될 수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고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자 수사기관에서는 1. 잠정조치변경 - 유치처분신청, 2.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던바, 잠정조치 변경으로 유치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도 잠정조치 변경과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잠정조치 변경청구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둘 다 인용되거나 최소한 잠정조치 변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잠정조치변경심사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 및 잠정조치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정조치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잠정조치위반의 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잠정조치변경청구 역시 기각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