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2년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0.115%로 음주운전 2회를 한 사건이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수치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의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던바,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중독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동시에 도로교통공단의 음주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소 이후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성의를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