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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방어 성공한 성공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70   |   2022-1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동업자가 의뢰인이 동생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을 대신 변제해 주던 중 송금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전부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청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진상을 소상히 소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 도박에 빠져 사업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누나인 의뢰인에게까지 돈을 빌려가 도박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동업자와 동업자가 사업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동업자는 사업 소득 발생에 따라 의뢰인의 동생이 의뢰인으로부터 빌려간 금원을 분할하여 대신 변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의 부진으로 의뢰인의 동생과 동업자는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화로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 전액이 대여금이니 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바,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위와 같은 의뢰인 동생과 의뢰인의 금전 대여관계 및 의뢰인 동생과 동업자의 동업 관계, 실제 금원의 관리 형태에 관한 소명 및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이 없었고, 이율이나 변제기를 정한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담보없이 신뢰관계에 있지도 않은 대상인 의뢰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동업자인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소송경험 및 각 분양 전분변호사들로 구성된 맞춤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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