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도박방조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도박은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직접 도박을 실시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알고도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박현장에서 커피나 물 심부름을 하고 고액의 금원을 교부 받은 자 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를 한 것으 아니었지만

도박장에 방문하여 커피나 물심부름을 통해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 받았던바,

피고인은 단순히 도박 행위에 대한 단순 방조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까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인이 도박방조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바,

피고인은 벌금100만원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