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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성공사례 동업관계에 따른 약정금원 전부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26   |   2022-09-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동업자들과 동업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부동산을 정비하여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던 과정에서

동업자 중 일부가 사망하자 이를 기화로 실무를 담당하던 동업자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을 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뢰인이 포함된 동업을 함에 있어 동업자들은 너무나도 친분이 깊었기 떄문에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떄문에 

동업약정의 존재 여부와 동업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받더라도 구체적인 수익정산의 계산이 가장쟁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동업약정의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수익정산이 동업약정에 규정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정산의 계산을 하기 위하여 

그간 동업자들 사이에 투입된 자금과 이를 통해 구매한 부동산의 내역을 정리하는 한편 앞서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각 동업자들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최대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동업자들에게 배분된 금원이 정산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변론시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업자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한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원고의 변론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의 변론을 통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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