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변호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로 내방을 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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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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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담당 변호사가 CCTV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입맞춤 이전에도 애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입맞춤할 시점에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는 듯한 동작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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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거절하는 듯한 동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은 그 장면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이전과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변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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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시 변소계획을 정리하자고 말하였고,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건 발생지인 사무실 및 그 건물을 찾아가 추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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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를 나간 현장에서 복도와 로비의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부탁하여 사건 발생 당일 해당 시각의 CCTV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영상자료의 백업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다수의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입맞춤을 고소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크게 절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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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잘 변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자고 말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의 송치결정의 불합리성을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있었다는 피의자의 변소사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의 파편적인 한 부분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 및 변소주장과 해당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거듭하여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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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및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실 자료에 대해 강조를 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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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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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다수의 형사소송경험 및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통하여 의뢰인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