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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동업 해지 후 정산금 전부 승소 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268   |   2022-05-13

의뢰인은 자신의 친한 지인과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함께 1/2씩 지분을 넣고 수익도 똑같이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은 꽤 번창하였으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가게 되어 동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탈퇴하기로 하고 정산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약정된 정산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고, 이에 나머지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자 오히려 동업자는 처음 동업을 탈퇴할 때 정산금을 다 지급했다며 동업관계 탈퇴시와 아예 다른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사업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으로 의뢰인이 동업관계 탈퇴시 신의로 정산금에 대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기회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정산금의 전부라 소송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비록 계약서나 합의서의 작성은 없었지만 당시 사업 상황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사업의 수익규모로 보아 의뢰인이 탈퇴하고 받기로 한 정산금 금액이 오히려 적었다는 점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가 미지급 받은 정산금의 잔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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