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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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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송헌,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관리자
조회수 : 520   |   2021-12-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헌의 조언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추가 고소 일정이 잡히며 소환일정을 통보받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건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합의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 및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건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고, 고소사실과 같은 폭행, 협박, 욕설 등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이

성립될 정도의 폭행, 협박, 욕설 등 강압적인 행동이 인정되지 않는 바,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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