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사기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법률사무소 송헌, 수원형사변호사
관리자
조회수 : 397   |   2021-12-05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기죄로 기소를 당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범죄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을 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담당 검사가 추가조사를 위하여 소환일정을 통보하자 법률사무소 송헌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사건 상담을 한 후

고소인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고소인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조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하기로 하였고

검사실에 추가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및 그 정도를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추가조사시 담당 변호사가 파악한 정보는 의뢰인이 당초 담당 변호사에게 말한 정보와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경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에는 고소인의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고 답변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검찰 조사 이후 의뢰인을 다시 만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 실제 변호를 할 방향을 다시 정하였고사건을 해결할 핵심 사항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찾기 위하여 증거자료와 주장사실을 정리하였고담당 검사의 기소 이전에 의뢰인의 변소내용을 정리하여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행정적으로 실제 기망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맞춰 변론하였고이를 근거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행한 고소인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조로 사용되었음과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로 인하여 실제 고소인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직장내성희롱(위력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 송치결정 사례
다음글 [성공사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법률사무소 송헌,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