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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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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위력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 송치결정 사례
관리자
조회수 : 422   |   2021-11-16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직장상사로부터 성적 언동을 겪어 왔습니다.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저희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신고에 대한 조사의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위 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피해자 자신에 대하여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성희롱을 넘어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의 직장 내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관련요건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으며, 결국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라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2차 피해,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앞의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과태료, 나아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법은 본래부터 성범죄 자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이러한 법적수단을 사용한다면 목적하는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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