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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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의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3회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상황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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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냉철한 상황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준 뒤,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해주었으며,

의뢰인 또한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중인 점,

배달대행업체 대표로서 다수의 라이더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강구하였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까지 마음을 졸이고 선고에 임하였던 바,

몇 차례 집행유예의 선고 후 의뢰인의 차례 세번째 전 부터 실형의 선고가 잇달아 내려져

피고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지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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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재판 중 음주운전 사건은 매년 더 강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벌급형이 선고되다가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실형이 선고된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음주측정불응의 경우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어 더 큰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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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헌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곁에서 진심어린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실 때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률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