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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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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중고나라 사기 소년보호 사건 1, 3, 5호 경미한 처분 종결 성공 사례,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12   |   2021-09-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고나라 사기"의 성공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은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고자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중고거래를 통해 금원을 송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범행 역시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미성숙한 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중고나라를 통해

중고 명품 패딩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금원을 지급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어 저희 송헌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송헌은 다년간 수십건의 소년 보호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응보의 개념에 입각한 범죄의 처벌보다는 소년의 계도,

즉,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의 부모는 저희 송헌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자녀양육계획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1, 3, 5호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의식을 갖지 못한 청소년은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 대수롭지 않게 중고나라 사기 등의 범행에 빠질 수 있고,

이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처음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라도

이와 같은 범죄 전력이 누적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사안이 법원까지 오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

부득이 사안이 형사문제로 비화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곤경을 헤쳐나갈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송헌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곁에서 진심어린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등불 같은 조력자 송헌을 찾아 합리적인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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