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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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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3   |   2020-12-23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 침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의 경우는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는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공소제기가 각각 상이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디자인권의 동일 유사 개념에 있어서는 

 

사안 마다 모두 다르고, 이를 판단할 근거도 일반적인 개념만 있으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디자인권외에도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 특허권과도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상대방과 이러한 여러 관계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협상결과 디자인권자가 고소취소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외에도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등 특수 분야와 연관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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