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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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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대방의 금전지급 청구를 전부기각 시킨사례
관리자
조회수 : 18   |   2020-12-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법인의 서비스를 초과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금전지급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이 요구하는 서비스 비용은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이 사회상규상 도저히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방이 초과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마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체결되어 있었던 계약의 연장선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조차도 불분명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에게 본 사건과 관련되 증거자료가 수없이 많다는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피력하였지만

 

 

본 법률 대리인은 너무나도 조악한 상대방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진실로 대가를 받고 제공할 만한 수준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계약의 존부가 불문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증거자료가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서비스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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