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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기죄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7   |   2020-12-11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회사에 다니며 3억 원을 지급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달 안에 이를 2배로 불려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소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2달은커녕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의 금원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한 다음,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고소인을 구속하여 수사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현재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진행중입니다.

 

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 변호사들은 언제나 의뢰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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