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보복운전, 특수협박, 약식청구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7   |   2020-11-27

의뢰인은 앞서 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에 있어 과실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크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앞 차량을 앞질러 앞 차량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신 차량에 있던 게이트 볼 채를 꺼내어 앞 차량 운전자를 겁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교통사고 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법률사무소 송헌을 찾아오셔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분석하여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를 통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고,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중 상당부분은 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단순히 정상관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참작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정말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또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특수절도-동종전과3회, 집행유예판결
다음글 [성공사례]사기죄 고소대리 사건, 기소처분된 사례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