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전부 인용 사례 |
---|
청소년전담팀
조회수 : 719
|
2019-06-12
당 소 청소년전담센터에서 진행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전부 인용되어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의뢰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략합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상해로 형사고소까지 이뤄졌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그친 사례 |
---|---|
다음글 | 보호관찰기간중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 다른 공동상해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3,5호처분을 받은 사건 |